“‘정인이 사건’이 방송에 나온 후 단 며칠 만에 정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는 ‘정인이법’만 4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낼 대책이면 그 동안은 뭐 하셨나요. 도대체 얼마나 내용을 알아보고 대책을 만드신 건가요.”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양천 입양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긴급 진단하기 위해 7일 전문가들이 모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은 한목소리였다.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대책을 쏟아내기 전에 아동학대 사건이 수년째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주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정인이 사건 공론화 이후)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형량상향 신상공개 즉각분리 같은 대책들이 정부와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한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원인을 제대로 알 리 없는데,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대책을 내고 있어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원인파악도 해보지 않고서 당장 높아진 국민들의 분노를 낮추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영국에선 2년 동안 아동학대 한 건을 조사해 보고서를 내면서도 원인파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다같이 머리를 모아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형량 강화를 할 경우엔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재판부에서 더 꼼꼼하게 증거를 따지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오히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가해부모 신상공개 이야기도 나오지만 피해아동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오히려 자라날 아동에게 불리한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가 필요하다. 또 아동학대 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아동분리 정책을 쓸 경우에는 현재도 아동보호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현장에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는 “결국 핵심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의 결여인데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려는 어떤 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케이스 분석을 실시중이지만 기존에 민간 차원에서 실시한 진상조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양제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희경 전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장은 “2014년 양부의 학대로 사망한 현수사건 당시 입양부모 자격확인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과연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입양기관에게 입양을 맡기는 체계 자체를 공적 체계로 방향을 바꾸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